충남도의회가 아산시에 대한 국비 배정 문제를 두고 형평성 논란을 강하게 제기했다. 박정식 의원(아산3·국민의힘)은 9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사업과 관련해 아산시가 다른 시군에 비해 턱없이 적은 국비를 배정받은 현실을 지적하며 도 차원의 적극적인 조정과 추가 확보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심사 과정에서 “15개 시·군 대부분이 3억~5억 원 내외의 국비를 배정받은 반면, 아산시는 단 500만 원에 불과하다”며 “인구 규모와 돌봄 수요를 고려할 때 이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불공정한 편성”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청양군이 4억 5,400만 원을 배정받은 사례를 언급하며 “아산시 공무원들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수준”이라며 “국비가 불공정하게 내려왔다면 도비와 시군비 매칭을 통해 형평성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는 국비 그대로를 따르지 말고 15개 시군이 공평해질 수 있도록 조정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 사업은 국비 매칭 여부와 관계없이 도와 시군의 협력으로 재조정이 가능한 사업”이라며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 추가 예산을 확보하고 배정의 형평성을 반드시 회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성만제 보건복지국장은 “이번처럼 시군별 직접 배분 방식으로 국비가 내려온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보건복지부도 지방재정 자립도 기준 20% 일괄 적용의 불합리성을 인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각 시군에 약 3억 원 규모의 가예산을 고려 중인 것으로 파악되는 만큼, 도에서도 추가 국비 확보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한 성 국장은 “내년 3월 27일 본사업 시행에 맞춰 아산시의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과정에서 타 시군과의 재정 매칭이 불공정하게 이뤄지지 않도록 도가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