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여성유권자연맹 천안지회가 상임위원회별 모니터링

천안시의회가 2026년도 본예산(총 2조 4,900억 원)을 심사하는 가운데, (사)한국여성유권자연맹 천안지회가 상임위원회별 모니터링 활동에 나섰다. 연맹은 반복되는 사업 편성과 위탁사업 중심의 집행 관행에 대해 구조적 개선을 촉구하며, 시민 참여 확대와 행정 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천안지회(회장 이영미)는 지난 8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되는 천안시의회 2026년도 본예산 심사 과정에서 40여 명의 이사들과 함께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활동은 천안시 재정 운용의 방향성과 행정 효율성을 점검하고, 시민의 시정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연맹은 특히 반복적으로 편성되는 사업들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일부 사업은 올해 기상 악화 등으로 취소됐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평가 없이 동일한 형태로 재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연맹은 “반복사업을 그대로 이어가는 것은 행정의 매너리즘”이라며, 사업별 자체평가를 통해 하위 10%를 과감히 정리하고 새로운 사업 기획에 예산을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행정 내부의 창의적 기획을 장려하기 위해 ‘가산점 부여제’나 ‘신규사업 인센티브 시스템’ 도입을 제안했다. 연맹은 “공무원들이 복지부동의 관행에서 벗어나 혁신적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평가체계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위탁사업 비중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행정부가 직접 수행 가능한 사업까지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에서, 연맹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은 위탁이 타당하지만 단순 행정성 사업까지 위탁하는 것은 책임 회피로 비칠 수 있다”며 위탁사업과 직접수행사업의 비율 및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할 필요성을 지적했다. 일부 의원들이 문제 삼은 인건비 과다 비중 역시 위탁사업 구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연맹은 이번 예산심사 과정이 지난해보다 다소 온건하게 진행된 점을 아쉬움으로 꼽으며, “행정이 관료주의와 매너리즘을 극복하고 도전으로 혁신하는 시정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문성과 열정을 가진 시민들이 정책 과정에 더 많이 참여해 ‘시민에게 필요한 시정’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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