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가 폭우 피해와 경기침체, 플랫폼 수수료 부담 등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지속 가능한 지원체계 마련에 나섰다. 단순한 단기 지원을 넘어 지역경제 회복과 직결되는 구조적 해법을 찾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됐다.
충남도의회는 16일 서산시 청소년수련관에서 ‘소상공인 SOS, 소상공인 지속가능 지원방안 모색’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기록적 폭우와 경기침체, 배달 플랫폼 수수료 증가 등으로 악화된 소상공인 경영환경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좌장은 이용국 의원(서산2·국민의힘)이 맡았으며, 윤경준 교수(배재대학교 글로벌비즈니스학과)와 이향숙 교수(인천대학교 동북아물류대학원)가 주제 발표를 통해 소상공인의 ‘이중위기’ 구조와 지자체 차원의 대응 전략을 제시했다.
윤경준 교수는 “배달 플랫폼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중개수수료 부담이 확대되고 업종 간 규제로 소상공인이 구조적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며 “공공배달앱 기능 강화, 마케팅 지원, 데이터 기반 컨설팅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향숙 교수는 “지원사업은 많지만 정보 접근성이 낮고 단기성 위주로 운영돼 체감도가 떨어진다”며 “통합지원 플랫폼 구축과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체계 도입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지정토론에는 박종복 충남도 경제기획관, 김문익 서산시소상공인연합회장, 김선수 서산시 일자리경제과장, 이윤규 충남·세종지구JC 지구회장, 전진희 충남경제진흥원 소상공인지원센터장이 참여했다. 토론자들은 ▲재난 시 신속지원 체계 확립 ▲공공배달앱 경쟁력 강화 ▲플랫폼 수수료 부담 완화 ▲지역 맞춤형 경영지원 ▲장기적 관점의 제도화 필요성 등을 제안했다.
이용국 의원은 “소상공인의 배달수수료 부담 완화와 지원체계 법제화는 단순 민생과제가 아니라 지역경제 회복과 직결되는 핵심 과제”라며 “오늘 논의된 내용을 충남형 소상공인 지원체계 구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