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지방재정 운용 혁신 성과를 인정받아 2년 연속 전국 최고 수준의 평가를 받았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5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며 5억 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확보, 보조금 관리 체계 선진화를 입증했다.
16일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충남도는 보조금 운용혁신 분야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수상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은 지방재정 분야 최고 권위의 시상식으로, 세출 효율화와 세입 증대 등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해 2008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충남도는 ‘2배 더 강화된 보조사업 평가, 광역이 이끄는 시군 보조금 레벨업’ 사례를 통해 성과와 연계된 예산 편성, 광역 중심의 관리 체계 구축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에서 ‘미흡’ 이하 사업을 행안부 기준(15%)보다 두 배 이상 높은 34.8%로 평가해 성과가 낮은 사업 예산 1290억 원을 감액, 실질적인 재정 절감을 이끌어냈다.
또한 미반납·미공시 등 관리 미흡 사업에 페널티를 부여하고, 전문가와 보조금 관리위원회를 통한 검증을 강화했다. 전국 최초로 광역 단위에서 시군 공무원 2326명을 대상으로 보조금 교육과 컨설팅을 진행해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현장의 어려움은 행정안전부에 건의하는 등 제도 개선에도 나섰다.
강성기 충남도 기획조정실장은 “보조금 낭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불필요한 예산 누수를 막아 실질적인 절감과 효율적 배분이 가능하도록 관리 체계를 더욱 촘촘히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