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과 천안의 행정구역 통합 논의가 선거철마다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준비와 시민 합의 없이 추진되는 통합론은 ‘정치적 구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아산시의회 천철호 의원은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득보다 실이 많은 통합 논의는 시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냉철한 분석을 내놓았다.
천 의원은 먼저 국내 주요 도시들의 통합 사례를 짚었다. 충북 청주시와 청원군은 12년에 걸친 주민 자율 논의 끝에 2014년 통합을 성사시켰다. 청주시가 기득권을 내려놓고 청원군 지역에 시청사를 두며 농어촌 예산을 우선 배정하는 등 75개 상생안을 법제화한 것이 성공 요인으로 꼽힌다. 결과적으로 인구 85만 명의 대도시로 성장하며 방사광가속기 유치 등 규모의 경제를 실현했다.
반면, 경남 창원·마산·진해의 통합은 정치 주도로 급하게 추진된 탓에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시청사 위치와 명칭 문제는 10년 넘게 해결되지 않았고, 마산 지역은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며 ‘재분리론’까지 등장했다. 전북 전주와 완주군의 통합 논의 역시 주민 반발로 세 차례 무산된 바 있다. 천 의원은 이를 두고 “정치권의 강력한 드라이브만으로는 시민들의 정서적 합의와 실익 분석이 부족하면 성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산과 천안은 이미 각자의 성장 동력을 갖춘 도시다. 아산은 삼성디스플레이와 현대자동차를 중심으로 미래 첨단 산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천안은 교통 인프라와 대학·서비스업을 기반으로 유통·교육 허브로 성장하고 있다. 천 의원은 “성격이 다른 두 도시를 단순히 행정적으로 묶는 것보다 상호보완적 협력이 진정한 상생의 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통합을 논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데이터 분석과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선거철마다 등장하는 공허한 통합론은 시민을 기만하는 구시대적 정치 관행”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현명한 시민들이 정책의 진정성을 꿰뚫어 보고 판단하는 시대”라며 정치권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아산과 천안의 통합 논의는 단순한 행정 효율성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미래와 직결된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