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가 최근 정책보좌관 인사 문제로 거센 논란에 휘말렸다. 오세현 시장이 임명한 인사가 과거 안희정 전 충남지사 성폭력 사건 피해자를 향해 모욕적 발언을 한 전력이 드러나면서 시민사회와 정치권의 비판이 이어졌다. 결국 해당 인사는 임명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사직서를 제출하며 자리에서 물러났다.
지난 12월 말, 오세현 아산시장은 시정 핵심 보직인 5급 정책보좌관 자리에 어 씨를 임명했다. 그러나 어 씨가 2020년 안희정 전 지사 성폭력 사건 당시 피해자를 향해 온라인상에서 비방과 욕설을 퍼부으며 ‘2차 가해’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인물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장이 커졌다.
정책보좌관은 시장의 정책 방향을 설계하고 홍보를 총괄하는 자리로, 시정 운영의 핵심 파트너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과거 성폭력 사건 피해자를 공격했던 인물을 중용한 결정은 “공직 사회의 기본 원칙을 무너뜨린 인사 참사”라는 비판을 불러왔다.
국민의힘 소속 여성 시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정부와 지자체는 성폭력 사건의 2차 가해자를 공직에서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왔다”며 “이번 인사는 아산시 인사 검증 시스템의 신뢰를 무너뜨린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오 시장이 언론의 질의에 “사정상 어렵다”는 답변으로 대응을 회피한 점도 시민 기만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논란이 확산되자 어 정책보좌관은 12월 29일 아산시청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행정 절차에 따라 사직은 수리될 예정이다. 그는 입장문을 통해 “본인이 작성한 댓글 2개로 인해 명예훼손과 모욕죄 판결을 받았고, 2020년 벌금 200만 원 선고와 2021년 민사상 배상 300만 원 및 사죄문 게시를 통해 모든 법적 책임을 다했다”고 밝혔다.
어 씨는 “과오에 대해 변명할 의사는 없다”며 “피해자가 이제는 아픈 과거를 잊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민형사상 책임을 다한 이후에도 과거를 이유로 반복적인 처벌을 가하는 것은 사적 제재에 해당한다”며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와 이중 처벌 금지 원칙을 언급했다. 이어 “사직 이후 민간인 신분으로 헌법적 권리를 찾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