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근 의원이 제259회 제1차 정례회 중 행정사무감사를 펼치고 있다.

아산시의회 안정근 의원이 23일 열린 제259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아산시 미래도시관리과의 CCTV 관리 실태와 용역 수의계약 문제를 강도 높게 질타했다. 그는 “시민 안전이라는 본질적 목적을 망각한 행정”이라며 CCTV 실효성과 행정 투명성 전반에 대한 근본적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장에 따르면, 아산시는 현재 약 4,700여 대의 방범용 CCTV를 운영 중이다. 그러나 화소가 200만 수준에 머물러 있어 범죄 식별이 어려운 현실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경찰청 등 유관기관에서조차 300만 화소 CCTV도 식별이 어려운 사례가 있다는 점에서, 안 의원은 “시의 ‘충분하다’는 인식은 현실과 괴리돼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CCTV 설치 기준이 이장 등 지역 요청에 의존하는 현 방식을 문제 삼았다. “통학로, 우범지역 등 실제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 체계 부재는 공공안전 취지와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LED 경고등 설치 등 시인성 강화 방안 도입과 타 지자체 우수 사례의 벤치마킹도 제안됐다.

이날 감사에서는 문화복합시설, 돌봄센터, 도고온천 Space@Dogo 사업 등 세 건의 본인증 컨설팅 용역 계약이 모두 같은 업체와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점도 도마에 올랐다. 특히 안 의원은 “2023년 9월에 중단된 용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전날 동일 업체와 새 계약을 맺은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집행부는 “용역 중단은 업체 책임이 아닌 내부 행정 여건 때문”이라고 해명했지만, 안 의원은 “성과물 검토나 이행 평가 없이 진행된 계약 체결은 시민의 혈세 낭비이자 행정 신뢰 저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실제로 해당 3건의 용역 중 어느 하나도 완료 여부가 명확하지 않으며, 사전검토 자료조차 부실하다는 지적도 함께 나왔다. 그는 “수의계약의 반복은 특정 업체와의 유착 가능성 논란까지 불러올 수 있다”며, 관련 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사후 검증 시스템 정비를 촉구했다.

안 의원은 끝으로 “이번 감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는 단순 절차 미비가 아닌, 시민을 위한 책임 행정 실현 여부에 대한 의문으로 귀결된다”며, “수치보다 실효성에 집중하고, 행정의 형식보다 성과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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