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애 의원이 제259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농식품유통과 행정사무감사를 펼치고 있다.

아산시의회 이기애 의원이 학교급식지원센터 예산 정산의 구조적 문제와 시의 관리 부실을 지적하며 “수백억 원 규모의 사업이 객관적 감사 없이 운영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25일 열린 아산시의회 기획행정농업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기애 의원은 “학교급식지원센터에 투입되는 400억 원 가까운 사업비가 정산 확인 없이 운영되고 있다”며 시의 무책임한 관리 실태를 지적했다. 실제로 시에 제출된 정산 자료는 센터 자체 작성 문서 수장에 그쳤으며, 외부 회계기관 감사도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정산 절차에 대한 법령 해석과 기관 간 조정이 미비하다 해도, 시의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며 “행정기관의 실질적 참여를 통한 투명한 감사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유통과 측은 정산 근거 해석의 실무상 어려움을 토로했지만, 문제 해결을 위한 향후 협력 의지를 내비쳤다.

이 의원은 또한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공시 의무 위반 문제도 함께 지적했다. 법령상 보고 시점이 지연되고 있어 재산 관리에 대한 공공성 확보가 어렵다는 점에서 행정의 책임성과 체계적 개선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감사 마무리 발언에서 이기애 의원은 “자료 부족으로 감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한 점이 유감”이라며 향후 철저한 행정 책임 이행과 자료 준비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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