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가 농어민수당 제도의 신뢰성과 집행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신청 과정에서 반복되던 혼선을 줄이고, 수당 지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례 개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농어민 지원 정책이 한층 정교해질 전망이다.
충청남도의회는 9월 17일 열린 제36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안장헌 의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제도의 법적 기반을 다듬고,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한 실질적 조치로 평가된다.
조례 개정의 핵심은 지원 대상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규정한 것이다. 기존 조문에 포함된 법령 인용 오류 등 기술적 문제를 바로잡는 동시에, 수당 신청 및 지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석 차이를 줄여 행정의 일관성과 수혜자의 이해도를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충남도는 농어민수당을 통해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지역 농어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지원해왔다. 그러나 신청 기준과 지급 절차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면서 일부 현장에서는 혼선과 불신이 발생해왔다. 이번 개정은 이러한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소하고, 수당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안장헌 의원은 “농어민수당은 단순한 지원금이 아니라, 농어업의 지속가능성과 지역 공동체의 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보다 공정하고 신뢰받는 제도로 자리잡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