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신미진 의원이 시정질문을하고 있다.

아산시의회가 태양광 발전시설의 안전성과 품질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하며, 국산 인증 제품 확대와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구축을 아산시에 요구했다. 신미진 의원은 9월 22일 열린 제262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설치 확대보다 시민 안전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신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아산시 내 1,302개 태양광 발전시설 중 약 84%가 공동주택 옥상에 설치돼 있으며, 외부 환경에 취약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최근 5년간 전국적으로 500건 이상의 화재가 발생했고, 올해 들어서도 90건 이상이 보고된 상황에서 “단순 설치 중심의 관리 방식으로는 시민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오는 11월 시행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과, 공동주택에 적용된 ‘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 인증 기준을 언급하며 “강화된 제도에 아산시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태양광 설비의 핵심 부품이 중국산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사이버 보안과 품질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국산 인증 제품을 적극 도입하고, 설계부터 유지보수까지 전 과정에서 안전관리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신 의원은 “태양광 설비 확대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에서 추진돼야 한다”며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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