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의석 의원이 「국도비 공모사업으로 설치된 시설, 기관 등에 대한 운영 현황 및 운영 방안」,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펼치고 있다.
아산시의회가 지역 현안에 대한 깊이 있는 시정질문을 이어가며 행정의 방향성과 정책 실효성을 점검하고 있다. 제262회 임시회 2일차인 9월 23일, 맹의석·천철호·김은아·안정근 의원이 각각 공모사업, 위탁 행정, 교육경비, 세무서 이전 문제를 놓고 시장에게 질의하며 시민 중심의 행정 개선을 촉구했다.
▲맹의석 의원이 「국도비 공모사업으로 설치된 시설, 기관 등에 대한 운영 현황 및 운영 방안」,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펼치고 있다.
첫 질의에 나선 맹의석 의원은 국도비 공모사업의 운영 실태를 짚었다. 그는 “외부 재원 확보는 성과지만, 운영비 부담과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사전 검토가 부족하다”며, 공모사업이 목적화되는 현상을 경계했다. 이어 ▲타당성 검토위원회 설치 ▲운영비 시뮬레이션 의무화 ▲성과평가 제도 도입 등 체계적 관리 방안을 제안하며, 재정 건전성과 지속 가능성을 강조했다.
▲천철호 의원이 「한국농어촌공사 위탁·대행 등 추진 중인 사업의 시 직영 추진 의향」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펼치고 있다.
천철호 의원은 한국농어촌공사 위탁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폭우 피해 이후 민원 처리 지연이 반복되고 있다”며, 시민 불편을 해소하지 못하는 위탁 구조의 비효율성을 비판했다. 천 의원은 “공사 위탁이 효율적이라면 실적으로 증명해야 한다”며, 필요시 직영 전환을 통해 예산 집행의 책임성과 시민 편익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은아 의원이 「아산시 교육경비 지원 현황」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펼치고 있다.
김은아 의원은 교육경비 집행 구조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교육지원청에 예산이 있음에도 아산시가 중복 지원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며, ▲책임 주체 명확화 ▲실질적 지원 제도 마련 ▲성과 기반 협력 체계 재설계 등을 통해 교육정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것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청소년의 미래가 걸린 사안”이라며, 아산시는 특화 교육과 사각지대 해소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정근 의원 「아산 세무서 이전에 대한 아산시의 입장」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펼치고 있다.
마지막으로 안정근 의원은 아산세무서 이전 문제를 다뤘다. 그는 “온천지구 부지는 입지 조건이 미흡해 국세청이 반대하고 있다”며, 장기 지연 시 행정 서비스 저하와 재정 부담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모종샛들지구와 풍기역지구를 대안으로 제시하며, 교통 접근성과 성장 잠재력을 고려한 재검토를 요청했다. 그는 “세무서 이전은 도시 구조 재편과 직결된 핵심 과제”라며, 시장의 결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