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이 사회주택 정책의 복원을 촉구하며, 윤석열 정부 3년간의 공급 단절을 비판하는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 그는 사회적경제 기반의 ‘참여형 사회주택’ 모델을 대안으로 제시하며, 이재명 정부의 주거복지 강화 의지를 강조했다.
복기왕 의원은 10월 13일, 2025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사회주택 공급 안정화 방안 연구』를 발표하며 윤석열 정부 시기의 사회주택 정책 축소를 강하게 비판했다. 해당 자료집은 사회적경제를 활용한 주택정책의 재정립을 주제로,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결합한 사회주택 모델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복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시장 중심의 부동산 정책을 펼치며 주택을 투자 수단으로 전락시켰다”며 “단기 부양책에 집중한 결과, 공공임대 공급이 줄고 서민의 주거불안은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사회주택의 핵심 사업이었던 ‘특화형 매입임대’는 2022년 목표 대비 40%에서 2023년 19%, 2024년에는 3%로 급감했다. ‘협동조합형 공공지원민간임대’ 역시 시범사업 검증 이전에 폐기되며, 개발이익의 공공환수와 장기임대 안정성 확보 기회를 잃었다는 분석이다.
이에 복 의원은 사회적경제 주체가 참여하는 ‘참여형 사회주택’ 모델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 모델은 사회주택 사업자가 매입임대를 건설·운영하고, 사회적협동조합이 무배당 투자로 참여하는 구조다. 입주자는 합리적인 임대료로 장기 거주가 가능하며, 정부는 개발이익을 공공이익으로 환수할 수 있어 지역경제와 주거공동체 회복에 기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자료집은 입법과제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입주자 협동조합 설립 근거 마련 △개발이익 공공환수를 위한 의제배당 금지 △세제·금융지원 강화 △기성시가지 재생과 연계한 사회주택형 재생사업 제도화 △주거안정형 투자제도 도입 등이다.
복 의원은 “사회주택의 안정적 공급은 국가적 주거안전망을 강화하는 길”이라며 “사회적경제를 통해 주거복지가 국민 삶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주거안정이 곧 민생의 회복”이라며 “이재명 정부가 서민이 안심하고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주택정책 전환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7월 인사청문회에서 복 의원의 질의에 대해 사회주택 확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