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의 공실률이 최근 3년간 급격히 상승하면서, 관리비 지출이 폭증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은 “좁은 평형 위주의 공급이 공실을 부추기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주거정책 실패를 강하게 비판했다.
복기왕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설임대주택의 공가율은 2022년 2.9%(27,477호)에서 2025년 8월 기준 5.3%(52,569호)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에 따라 공실 관리비도 2022년 107억 원에서 2024년 172억 원으로 급증했으며, 올해는 20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3년간 누적 관리비는 418억 원에 달한다.
공실은 특히 행복주택의 초소형 평형에 집중됐다. 전체 14만6천호 중 81%가 전용면적 40㎡ 미만이며, 30㎡ 미만 주택의 공실률은 11%, 20㎡ 미만은 13.2%에 달했다. 반면 50㎡ 이상은 5.2%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였다.
복 의원은 “좁은 집일수록 비어 있고, 비어 있는 집이 많아지니 관리비만 늘어나는 구조”라며 “윤석열 정부가 공공임대 예산을 삭감하고 주택도시기금을 전용한 결과, 서민 주거는 불안해지고 국민 세금은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LH는 더 이상 ‘빈집 관리 공사’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며 “공가 해소를 위해 주택 평형 개선과 리모델링 등 혁신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