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말기 단행된 공공기관 인사에 대해 ‘알박기’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시갑)은 “정권 말기 인사가 공공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있다”며, 인사 적정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박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부터 2025년 6월 3일 제22대 대선까지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유산청을 중심으로 총 136명의 인사를 단행했다. 이 중 문체부는 기관 98명, 위원회 26명 등 총 124명을 임명했고, 국가유산청은 기관 3명, 위원회 9명으로 총 12명을 임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사 시점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된 1월 19일부터 구속 취소 결정이 내려진 3월 7일까지 72명의 인사가 집중됐고, 탄핵 인용 이후 대선 직전까지도 29명의 인사가 추가로 이뤄졌다. 이 중 기관장급 인사만 10명에 달했다.
▲12.3 비상계엄 이후 21대 대선까지 주요 시점별 인사 내역
대표적인 사례로 지목된 정용욱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는 문화예술 분야 경력이 부족한 인물로, 문체부 종무실장으로 전보된 지 불과 몇 달 만에 재단 대표로 임명됐다. 국립문화공간재단 우상일 대표 역시 과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전력이 있으며, 노조 반발로 임명이 무산된 이력이 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김명규 사장은 유인촌 전 장관이 창단한 극단 대표 출신으로, 문화 다양성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박 의원은 “정권 말기 인사는 단순한 인사 문제가 아니라, 공공기관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검증을 통해 절차적 하자나 위법성이 확인된다면 인사의 적정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