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과 고령층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보급이 확대되고 있지만, 높은 중도 포기율과 자부담 문제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재관 의원은 “소상공인과 장애인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키오스크, 서빙로봇 등 스마트 기술 도입 비용의 최대 70%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스마트화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특히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는 장애인과 고령층의 접근성을 고려해 지난해 150대 시범 보급을 시작으로 올해부터 본격적인 확대 보급에 들어갔다.
그러나 이재관 의원실이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자료에 따르면, 배리어프리 키오스크의 중도 포기율은 2024년 41.4%에서 올해 29%로 다소 감소했지만, 일반형 키오스크에 비해 여전히 2~3배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이 같은 포기율은 배리어프리 모델의 평균 단가가 일반형보다 2~3배가량 높아, 국비 지원을 받더라도 소상공인에게 150만~200만 원의 자부담이 발생하는 구조 때문으로 추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기부는 중도 포기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진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재관 의원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확대는 단순한 기술 보급이 아니라 국가의 책무”라며 “중도 포기율이 높은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자부담 완화 등 실질적인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소상공인과 장애인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5년 1월부터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소상공인의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관 의원은 “의무화 이전에 제도적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