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에서 반복되는 기강 해이와 비위 행위가 공공기관의 윤리 의식을 흔들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의원은 “공직윤리 붕괴는 정부 정책의 신뢰를 무너뜨린다”며 청렴 시스템 전반에 대한 재점검을 촉구했다.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시갑)이 국토부 산하 3개 공기업의 징계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2023~2025.9) 총 150건의 징계가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별로는 한국도로공사가 103건으로 전체의 68.7%를 차지했고, 한국공항공사 33건(22.0%), 인천국제공항공사 14건(9.3%) 순이었다.
임직원 수 대비 징계율도 도로공사가 천명당 20.2건으로 가장 높았으며, 공항공사(12.3건), 인천공항(8.8건)보다 두 배 가까운 수치를 기록했다. 이는 단순한 인원 차이를 넘어, 내부 통제와 기강 관리에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방증이다.
비위 유형을 보면 ‘근무기강 해이’가 36%로 가장 많았고, ‘음주·형사비위’가 22.7%, ‘경제·계약 비리’ 17.3%, ‘인사·갑질’ 14%, ‘성비위’ 6.7% 순이었다. 특히 무단결근, 지각, 음주운전 등 ‘생활형 일탈’이 절반을 넘는다는 점에서 공직자로서의 기본 규율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기관별 특성도 뚜렷했다. 도로공사는 징계자의 100%가 하위직으로, 근태 관리가 사실상 방치된 상태였다. 공항공사는 고위직 비위 비율이 21%에 달하며, 인사권 남용과 갑질 등 권한형 비위가 집중됐다. 인천공항은 감독 미이행과 근태 관리 부실이 주요 문제로 지적됐다.
징계의 실효성도 도마에 올랐다. 39회 무단결근과 27회 조기퇴근을 반복한 직원이 정직 처분에서 감봉으로 경감됐고, 64회 지각한 직원은 견책에 그쳤다. 폭행, 마약 투약 등 중대 비위조차 ‘봐주기식 징계’로 마무리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복기왕 의원은 “공공기관의 기강 해이가 반복되면 정부 정책의 신뢰성 자체가 흔들린다”며 “성과보다 공공성을 우선하는 조직 문화가 필요하다. 징계 감경 관행을 바로잡고 청렴 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