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시장에서 K-콘텐츠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문화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은 국정감사에서 “문화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 정부의 세제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조승래 의원은 최근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문화콘텐츠 산업은 무형자산 중심의 창작 활동이 핵심이지만, 현행 세제지원은 연구개발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실질적인 혜택을 받기 어렵다”며 “제작비 세액공제를 통해 산업 전반의 투자 여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실시한 연구용역에 따르면, 제작비 세액공제가 도입될 경우 게임 산업에서는 약 1조 4,554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과 15,513명의 고용 창출이 기대되며, 음악 산업에서도 2,401억 원의 부가가치와 3,180명의 고용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됐다. 비용편익 분석에서도 1을 초과하는 수치가 나와 세수 감소보다 경제적 순편익이 더 크다는 결과가 도출됐다.
조 의원은 “해외 주요국은 이미 문화콘텐츠 기업에 대해 R&D 지원과 제작비 세액공제를 병행하고 있다”며 “우리 기업들은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는 기존 세제지원으로도 문화콘텐츠 업계가 혜택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조 의원은 “무형자산 중심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면 현행 제도는 한계가 있다”며 “정부가 자체 연구용역을 통해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조 의원은 지난 9월 30일 국회에서 ‘K-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음악·게임 분야 협회와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해당 내용을 담은 정책자료집은 국정감사 현장에서 배포되었으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과 공동 발의할 예정이다.
조 의원은 “K-콘텐츠는 이미 세계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지만,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문화산업이 국가 경제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