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식 의원

지방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행정 품질 향상을 위한 ‘중요직무 수당’ 제도가 전국적으로 도입률 33%에 그치고 있는 가운데, 지역 간 격차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은 “지방이 대민서비스의 최전선인 만큼, 제도 도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상식 의원(더불어민주당, 대구 수성구갑)이 전국 243개 광역·기초자치단체의 중요직무 수당 도입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평균 도입률은 32.9%로 나타났다. 광역단체는 17곳 중 14곳이 제도를 시행 중이지만, 기초단체는 226곳 중 66곳만이 도입해 도입률은 29.2%에 불과했다.

중요직무 수당은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및 제19조에 근거한 특수직무수당의 일종으로, 직무의 중요도와 난이도, 협업 정도 등을 고려해 최대 1년간 정원의 24%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도입 여부는 지자체장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며, 직급과 직무 범위도 지역마다 상이하다.

도입률 상위 지역은 대전시가 광역·기초단체 모두 100% 도입으로 가장 높았고, 울산시(66.7%), 경기도(59.4%)가 뒤를 이었다. 반면 부산시(5.9%), 대구시(10.0%), 경남도(10.5%)는 하위권에 머물렀다. 특히 부산과 광주는 시청을 제외한 모든 기초단체가 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으며, 대구시는 달성군 1곳만이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이상식 의원은 “지방정부의 재정 여건과 인사체계가 제도 도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주민을 직접 상대하는 공무원의 사기와 행정 품질은 제도적 균형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행정안전부가 도입 유도 기준을 강화하고, 지자체장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제도 확산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행정의 최일선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은 곧 행정 서비스의 질과 직결된다. 이상식 의원은 “중요직무 수당은 단순한 보상이 아니라, 지방행정의 신뢰와 효율을 높이는 제도”라며 “전국적인 균형 도입을 위한 정부의 역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