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가 복지 재정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대대적인 확인 조사에 들어갔다. 시는 11월 3일부터 12월 31일까지 두 달간 ‘2025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 13개 복지사업을 대상으로 총 3,165건의 급여 수급 여부를 재판정하는 절차다. 시는 이를 통해 부정수급을 사전에 차단하고, 실제 도움이 필요한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조사에는 141개 금융기관과 20개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집한 68종의 공적 자료가 활용된다.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해 대상 가구의 소득, 금융재산, 부동산 공시지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뒤, 급여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 사전 통지 후 소명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조사 과정에서 위기가구로 분류된 사례는 생활보장위원회 심의, 특례 보호, 긴급복지 연계 등 다양한 구제 절차를 통해 복지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김정자 여성복지과장은 “이번 조사는 단순한 급여 재판정을 넘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실현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복지 재정 누수를 막는 동시에, 도움이 절실한 시민에게는 더욱 촘촘한 안전망을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