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장인 성일종 의원(국민의힘, 충남 서산·태안)이 한국 방위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나토(NATO) 등 유럽과의 협력체계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성 위원장은 11월 4일 국회에서 열린 ‘글로벌 지정학 위기와 한국 방위산업 발전 전략’ 특별학술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학술회의는 성일종 위원장과 한국정치학회(회장 김범수 서울대 교수)가 공동 주최했으며, 미·중 전략 경쟁 심화와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 속에서 K-방산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성 위원장은 “방산 산업은 국민과 정부, 군의 사전 준비 덕분에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빛을 발하고 있다”며 “그러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나토를 비롯한 유럽 시장과의 협력체계를 더욱 견고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조발제에 나선 이왕휘 아주대 교수는 미국과 EU, NATO의 방위산업 전략을 한국과 비교하며 “우려국가에 대한 공급망 의존도를 줄이고, MASGA(미국·NATO 전략동맹 협력체계)와 같은 국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김영준 국방대학교 교수는 한미동맹의 틀 안에서 MASGA를 분석하며 “한국 조선산업의 경쟁력을 활용해 방위비 분담금 증액이라는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에 참여한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외교부 중심의 기존 공관 구조로는 방산 외교에 한계가 있다”며 “중동과 유럽에 코트라(KOTRA)와 같은 상시 정보 수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도 “상대국과의 ‘윈-윈’ 모델을 고민해야 한다”며 “특히 유럽시장 개척을 위해 현지 거점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에는 김일동 방위사업청 방위산업진흥국장, 이정석 국방과학연구소 부소장, 이철재 중앙일보 국방전문기자 등도 참여해 정부의 방산 정책과 무기체계 개발 방향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