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장인 성일종 의원(국민의힘, 충남 서산·태안)이 태안군을 전국 최초의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로 지정하기 위한 예산 협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지역경제 충격을 완화하고, 산업 전환을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을 본격화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의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태안, 하동, 보령 등지에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가 예정돼 있으며, 특히 태안은 오는 12월부터 태안화력 1호기의 운영이 중단되면서 전국에서 가장 먼저 폐지가 진행되는 지역이 된다.
이에 성일종 의원은 “태안군이 에너지 전환의 첫 사례인 만큼,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로 지정돼야 한다”며 “이번 예산국회에서 관련 예산을 증액해 내년도 정부안에 반영시키겠다”고 밝혔다.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는 탄소중립기본법 제48조에 따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일자리 감소, 지역경제 침체 등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될 우려가 있는 산업 및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특구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은 ▲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노동자 재취업 교육 ▲신산업 투자 유치 ▲금융 이차보전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성 의원은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에 25억8천만 원을 증액 반영할 계획이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병도 위원장을 비롯한 예결위원들과 협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성 의원은 “태안군이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로 지정되면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이후 지역 산업의 구조 전환과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획재정부와 국회 산자위 위원들을 지속적으로 설득해 반드시 정부 예산에 반영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예산 증액이 확정되면 태안군은 전국 제1호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지역 산업의 지속가능한 전환 모델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