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가 11월 6일 ‘군 복지개선 소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키며 군 복무환경 개선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다. 이번 조치는 군 간부 충원율 저하와 중도 이탈 증가 등 심각한 인력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여야 합의의 결과로, 군 복지의 획기적 전환을 목표로 한다.
국방위원회는 이날 첫 회의를 열고 군 복지개선 소위원회 구성 배경과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성일종 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은 “지금이 군 복지개선의 골든타임”이라며, 군 조직의 존립을 위협하는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에 뜻을 모았다.
소위원회는 군 복무를 청년들이 선호하는 직업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다각적 지원 방안을 논의 중이다. 국방부는 이날 회의에서 간부 처우 개선안을 보고하며, 하사·소위 연 4000만원, 중사 5000만원, 상사 7200만원, 대위 5500만원 수준의 보수 인상 계획을 밝혔다. 이는 중견기업 수준의 처우를 목표로 한 것으로, 군 간부 유출 방지와 신규 유입 확대를 위한 전략이다.
또한 주거 지원, 의료복지, 자녀 교육 환경 개선 등 군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도 병행 추진된다. 국방위는 올해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관련 예산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성일종 위원장은 “군 복지개선은 정치 논리가 아닌 국가안보의 문제”라며, 여야 지도부와 정부의 초당적 협력을 촉구했다. 소위원회는 향후 군 복지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청년들이 자부심을 갖고 군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