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 유기동물 발생 건수가 최근 3년간 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된 동물의 폐사·안락사 비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입양률은 저조해, 반려동물 관리정책 전반에 대한 재점검 필요성이 제기됐다.
충남도의회 편삼범 의원(보령2·국민의힘)은 18일 농축산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충남의 유기동물 발생 건수가 2022년 8,093마리에서 2024년 9,078마리로 약 12% 증가했다”며 현행 관리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개 유기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토끼 등 기타 동물 유기 사례도 137마리로 급증해 관리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편 의원은 “반려동물 등록제 시행 이후 단속을 강화하고 있음에도 미등록 동물 비율이 여전히 높다”며 “충동적 입양과 양육 포기로 인한 유기 증가가 반복되고 있어 구조적 원인 분석과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3년간 구조된 유기동물 중 폐사 7,351마리, 안락사 7,526마리 등 총 1만 4,877마리가 구조 후 단기간 내 사망하거나 안락사된 사실을 지적했다. 감염병, 고령 개체, 구조 당시 건강 악화, 보호시설 과밀화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어 도 차원의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입양(3,096건)과 보호(2,453건) 실적이 전체의 약 17%에 불과한 점, 보호 개체 수가 2022년 대비 2024년 약 10배 증가한 상황을 언급하며 “보호시설 확충과 운영 예산 확보 없이는 입양률 제고와 동물복지 개선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편 의원은 “반환 건수가 낮은 것은 보호자 확인 체계와 등록관리 시스템에 개선 필요성이 있다는 의미”라며 “반려동물 등록제 점검 강화와 시·군 간 실적관리 통합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유기동물 문제는 단순 민원이나 보호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도민 안전, 감염병 관리, 지역 재정까지 연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충남도의 종합대책 마련을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