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지윤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이 충청남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밖 늘봄학교 운영 사업’의 위탁 구조적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천안·아산 지역 위탁업체의 인건비 집행률이 기준치에 미달하면서 강사 처우와 프로그램 품질 저하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이지윤 의원은 감사 자리에서 “천안 지역 위탁업체의 인건비 확약비율은 67.7%, 아산은 70.4%로 기준치인 81.7%에 크게 못 미친다”며 “강사 처우 악화와 프로그램 질 저하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정 업체가 여러 교육지원청의 위탁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음에도 사후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이 의원은 “문제가 반복된다면 신규 전문업체 발굴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보조강사 처우 악화가 핵심 문제로 지적됐다. 지난해 2만 원이던 보조강사 시급이 올해 1만 원으로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고, 하루 근무시간도 6시간에서 4시간으로 줄었다. 이 의원은 “임금 삭감과 근무시간 축소는 아이들 돌봄 시간 감소로 이어져 학생 안전과 프로그램 품질에 직접적인 피해를 준다”고 말했다.
보조강사는 학습 준비물 관리와 수업 운영 지원을 맡고 있으나 인력 축소로 인해 주강사에게 업무 부담이 집중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이에 대해 오동석 초등특수교육과장은 “인건비 확약비율 81.7%는 권고사항이며 일부 업체가 집행에 취약한 부분이 있다”며 “지방계약법 절차에 따라 위탁하고 있으나 사각지대가 발생한 만큼 강사·보조강사 인건비 집행 현황을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답했다.
이지윤 의원은 “인건비와 강사 시수를 줄이는 구조는 결국 아이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악순환”이라며 즉각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그는 “보조강사는 늘봄학교 운영의 핵심 인력”이라며 “지난해 위탁업체 평가가 적정했는지, 인건비가 제대로 집행됐는지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