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기념관 서곡 30만평 환수 범시민추진위원회’에 참석 문진석 의원은 국회차원의 지지를 피력했다./사진:천안미디어연대
천안 독립기념관 서곡지구 30만 평 부지가 40년 가까이 사실상 방치된 가운데, 지역사회가 환수와 공공적 활용을 요구하며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다. 12일 천안축구센터에서 열린 ‘독립기념관 서곡 30만평 환수 범시민추진위원회’ 준비모임에서는 법적·행정적 검토와 향후 전략이 집중 논의됐다.
가칭 ‘범시민추진위원회’는 이날 모임에서 독립기념관과 정부를 상대로 서곡지구 활용 실태를 재점검하고, 천안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공익적 개발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1986년 소유권 이전 당시 등기부에 명시된 ‘10년 내 양여 목적 외 사용 시 계약 해약 가능’이라는 특약과 장기간 미활용 사실을 근거로 환수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독립기념관은 1982년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사건을 계기로 건립 논의가 시작돼, 국민 성금 약 720억 원을 모아 천안시 목천읍 남화리 일원 120만 평 부지에 조성됐다. 1987년 개관 이후 중곡·동곡 지구는 전시관과 청소년 수련시설로 활용됐지만, 서곡지구 약 30만 평은 일부 캠핑장과 체육시설을 제외하면 사실상 방치돼 왔다.
자료에 따르면 서곡지구는 1983년부터 2017년까지 총 6차례 개발계획이 수립됐으나 ▲전통문화·민족발전사 문화지구 ▲교육형 테마공원 ▲자연체험동산 ▲국제 독립운동 테마 공간 ▲전시컨벤션 및 국제교류 시설 등 다양한 구상에도 불구하고 재원 부족과 중앙부처 중심 관리 구조의 한계로 단 한 차례도 실행되지 않았다.
▲ '‘독립기념관 서곡 30만평 환수 범시민추진위원회’ 준비모임/사진:천안미디어연대
추진위 관계자는 “독립기념관 조성 당시 주민들은 집단 이주와 재산권 침해를 감내했지만, 그 결과로 확보된 토지가 40년간 방치된 것은 명백한 공공성 훼손”이라며 “서곡지구는 의료·교육·문화·국제교류 기능을 갖춘 공익적 거점으로 재구성할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환수는 처벌이 아니라 공공성을 되살리는 행정적 선택”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모임에는 문진석 국회의원도 참석해 “부지와 관련한 기초자료 보강이 필요하며, 환수라는 명칭이 적절한지 검토해야 한다”며 “서곡지구 환수는 단순한 토지 반환이 아니라 국민 성금으로 조성된 공공자산의 본래 취지를 회복하는 과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