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일 열린 충남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질의중인 박정현 의원
충남도정과 지역 치안에 대한 국회의 감시가 날카로워지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정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대덕)은 충남 예산군 수해 당시 김태흠 도지사의 대응, 충남도의 에너지 정책, 천안 서북경찰서의 수사 부실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도정과 경찰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10월 27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8일차에서는 충청남도와 충남경찰청을 대상으로 한 감사가 진행됐다. 이날 박정현 의원은 충남도정의 대응력과 정책 방향, 경찰의 수사 신뢰성에 대해 강도 높은 질의를 이어갔다.
박 의원은 먼저 지난 7월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예산군 수해 당시 김태흠 도지사의 부재를 문제 삼았다. 그는 “도민이 위기에 처했을 때 도지사는 현장에 있어야 한다”며 “농민들이 절망에 빠져 있던 그 시기, 도지사는 유럽 출장 중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본인을 비판한 언론에 대해 홍보비 지급을 중단한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라며 도정의 대응 방식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이날 국감은 김 지사의 격앙된 반응으로 회의 시작부터 정회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박 의원은 “도민의 고통 앞에서 정치적 방어보다 책임 있는 자세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질의에서는 충남도의 에너지 정책이 도마에 올랐다. 박 의원은 충남도가 ‘탄소중립경제특별도’를 선언하며 2035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90%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것과 동시에, 암모니아·블루수소 혼소 발전을 추진하는 점을 비판했다.
그는 “석탄-암모니아 혼소 방식은 탄소 감축 효과가 미미하고, 해외 수입 암모니아를 사용할 경우 오히려 생산·운송 과정에서 탄소 배출이 증가한다”며 “같은 예산이라면 재생에너지 설비 확충에 투자하는 것이 더 지속가능한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해당 계획이 환경적 효과뿐 아니라 경제성과 효율성 측면에서도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하며, 충남도의 에너지 전략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27일 열린 충남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질의중인 박정현 의원
암모니아 혼소 계획·CCTV 증거인멸 의혹까지…도정 책임론 부상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는 천안 서북경찰서의 장애인 피해 사건 수사 부실 문제가 제기됐다. 박 의원은 피해자 부친이 제기한 3건의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CCTV 증거인멸 의혹까지 언급했다.
그는 “수사기관이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한 채 사건을 축소하거나 방치하는 것은 2차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라며 “장애인 인권 보호와 수사 신뢰 회복을 위해 철저한 진상 파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임정주 충남경찰청장은 “해당 사건의 진상을 파악해 의원실에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박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지방재정법 개정안에 대한 오해도 바로잡았다. 그는 “일부 야당 의원이 해당 법안을 소비쿠폰으로 인한 재정 악화 대응책이라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지방채 발행 요건을 완화해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법안의 핵심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