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매년 500억 원에 달하는 시내버스 보조금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노선이 ‘비수익’으로 분류돼 있다는 사실이 시의회 본회의에서 도마에 올랐다. 권오중 천안시의원(국민의힘, 중앙동·일봉동·신안동)은 31일 열린 제283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시내버스 운영의 구조적 문제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시민의 혈세가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천안시가 매년 500억 원 규모의 보조금을 3개 시내버스 업체에 지원하고 있음에도, 148개 전 노선이 비수익 노선으로 분류돼 있다”며 “이는 대중교통 운영의 비효율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특히 일부 업체는 자본잠식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임원 급여가 과도하게 책정돼 있어, 인건비 산정의 공정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보조금이 시민의 세금으로 충당되는 만큼, 해당 자금이 실제로 공공서비스 개선에 기여하고 있는지 면밀한 검증이 필요하다”며 “경영자료와 인건비 집행 내역에 대한 투명한 공개와 특별감사를 통해 실질적인 환수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성남시의 사례를 언급하며 대안도 제시했다. 성남시는 수익 노선은 민간이, 비수익 노선은 시가 직접 운영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연간 900억 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뒀다. 그는 “천안시도 무조건적인 준공영제 도입보다는 노선 효율화, 탄력 운행, 전세버스 활용 등 현실적인 대안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퇴근 시간대와 학생 등하교 시간의 버스 부족 문제에 대해서도 “교통 수요에 맞춘 탄력적 운행과 전세버스 투입으로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며 “시민의 이동권을 보장하면서도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는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권 의원은 시 산하 도시공사가 운영하는 야외 물놀이시설의 위탁업체 선정 과정에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실적이 부족한 업체가 1순위로 선정됐다가 포기한 사례를 언급하며, “평가위원 구성과 점수 부여 방식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끝으로 “대중교통은 시민의 발이자 공공재”라며 “천안시는 공공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구조 개편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